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훈령 제25조 (방공식별구역 진입ㆍ이탈)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7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ㆍ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기타 군용항공기 운용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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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방공식별구역을 진입ㆍ이탈하고자 하는 항공기는 방공식별구역을 진입ㆍ이탈하기 최소 24시간 전까지 합동참모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합동참모의장이 특별히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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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방공식별구역을 진입ㆍ이탈하고자 하는 항공기는 방공식별구역을 진입ㆍ이탈하기 최소 24시간 전까지 합동참모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합동참모의장이 특별히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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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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