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훈령 제4조 (일반비행규칙)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ㆍ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기타 군용항공기 운용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종사는 비행중인 항공기로부터 물건을 투하 또는 살포해서는 안 된다. 다만 공중 재보급, 항공전단 살포 등 군사작전ㆍ훈련 및 구조ㆍ산불진화 등 대민지원을 위하여 특별히 허가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조종사는 어떠한 경우라도 육안포착 후 회피(See and Avoid) 개념에 따라 비행하여야 한다. 다만 기상악화로 불가능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조종사는 공중충돌 방지를 위하여 타 항공기와 500피트(약 150미터)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인가된 편대비행이나 관련 조종사들이 서로 기동상태를 숙지하고 안전하게 기동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부대(서)의 장이 인가한 기동은 예외로 한다.
④조종사는 별표 1에서 정하는 통행우선권 규칙에 따라 비행하여야 한다.
⑤조종사는 비행 중 항공교통관제기관 또는 관련 군 기관과 무선통신을 유지하여야 하며, 항상 비상주파수 통화내용을 경청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
【별지 제1호 서식】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 (전 면)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 사 진(2×2.5cm) 계 급 : 공군소위 증명번호 : 제 1234 호 군 번 : 09-10001 성 명 : 홍 길 동 생년월일 : 1988. 1. 1. 취득일자 : 2009. 3. 1. 상기자는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한…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통행우선권
통행우선권이 있는 항공기는 현재의 비행방향 및 속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본 규칙을 준수했다고 하더라도 항공기 조종사는 충돌회피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공중충돌방지장치가 제공하는 조언에 따라 충돌방지 기동을 하는 경우에도 항공기 조종사는 충돌회피의 책임이 있다. 1. 통행우선권에 의하여 진로를 양보한 항공기는…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개 펼치기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