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훈령 제27조 (제한식별구역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ㆍ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기타 군용항공기 운용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합동참모의장은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6항에 따른 제한식별구역의 범위를 정한다.
②항공기가 제한식별구역 내에서 비행을 시작하여 구역을 이탈함이 없이 비행을 종료할 경우에는 이 항공기를 우군항공기로 간주한다.
③제한식별구역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효력을 상실한다.1. 합동참모의장이 구역의 무효를 선포할 경우2. 방공식별구역 내에 적기가 침범할 경우3. 제28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항공기 운항 및 항행안전시설에 대한 통제가 시행될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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