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지원규정 제15조 (생산품목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의4에 따른 자활용사촌의 운영과 복지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상이 국가유공자의 자립 자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할 지방청장 또는 지청장은 승인품목에 대한 생산여부를 비치된 별지 제3호 서식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②관할 지방청장은 2년 이상 생산하지 아니하는 승인품목에 대하여 취소여부를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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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복지공장 생산품목
[별지 제3호 서식]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복지공장 생산품목 용사촌명 | 승 인 품 목 | 승 인 품 목 | 연간생산계획 | 연간생산계획 | 복지공장 소재지 | 생산여부 | 생산여부 | 생산여부 | 생산여부 용사촌명 | 년도 | 품목명 | 단위 | 생산량 | 복지공장 소재지 | 당해년도 | 당해년도 | 당해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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