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지원규정 제14조 (복지공장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5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의4에 따른 자활용사촌의 운영과 복지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상이 국가유공자의 자립 자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복지공장은 용사촌 회원이 공동 투자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총회의 의결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운영할 수 있다.

②관할 지방청장 또는 지청장은 관내 용사촌의 건전한 발전과 회원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복지공장 운영에 따른 기술지도와 생산품목의 판로 알선 등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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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행정규칙/훈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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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03-05 시행된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지원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4조 · 복지공장 운영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