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지원규정 제8조 (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5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의4에 따른 자활용사촌의 운영과 복지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상이 국가유공자의 자립 자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위원회의 회의는 제5조에 따른 심의사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에 상정될 안건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③회의에 참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위원(제7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위원장은 회의 일시ㆍ장소, 토의내용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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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행정규칙/훈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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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03-05 시행된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지원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8조 · 위원회의 운영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