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지원규정 제22조 (용사촌 실태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5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의4에 따른 자활용사촌의 운영과 복지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상이 국가유공자의 자립 자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관할 지방청장 또는 지청장은 관리ㆍ감독하고 있는 용사촌에 대하여 년 1회 정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 지방청장 또는 지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방문 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정기조사는 매년 7월에 실시한다.

③관할 지방청장 또는 지청장은 복지사업에 대한 이의가 제기된 경우에는 해당 용사촌에 대하여 즉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④관할 지방청장 또는 지청장은 용사촌 실태조사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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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행정규칙/훈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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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03-05 시행된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지원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2조 · 용사촌 실태조사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