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지원규정 제22조 (용사촌 실태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의4에 따른 자활용사촌의 운영과 복지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상이 국가유공자의 자립 자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할 지방청장 또는 지청장은 관리ㆍ감독하고 있는 용사촌에 대하여 년 1회 정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 지방청장 또는 지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방문 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정기조사는 매년 7월에 실시한다.
③관할 지방청장 또는 지청장은 복지사업에 대한 이의가 제기된 경우에는 해당 용사촌에 대하여 즉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④관할 지방청장 또는 지청장은 용사촌 실태조사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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