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지원규정 제26조 (행정관청의 검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5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의4에 따른 자활용사촌의 운영과 복지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상이 국가유공자의 자립 자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장관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용사촌의 회계사항과 복지사업 등 용사촌 운영에 필요한 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총회에 참석하게 하여 지도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관계공무원이 용사촌의 관련 서류를 검사할 경우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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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행정규칙/훈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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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03-05 시행된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지원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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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