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지원규정 제18조 (직접생산 현장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의4에 따른 자활용사촌의 운영과 복지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상이 국가유공자의 자립 자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기업간 경쟁제품은 용사촌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직접생산 확인을 받도록 한다.
②중소기업간 비경쟁제품은 관할 지방청장 및 지청장이 직접생산여부를 현지 방문 확인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승인품목이 경합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청장 또는 지청장이 직접생산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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