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지원규정 제5조 (용사촌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의4에 따른 자활용사촌의 운영과 복지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상이 국가유공자의 자립 자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용사촌 지정 요건을 갖춘 집단마을이 용사촌으로 지정받고자 할 경우 용사촌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 또는 보훈지청장(이하 "지청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용사촌 운영규약2. 용사촌 회원명단3. 용사촌의 공동재산 내역4. 복지공장 및 생산품목 내역5. 사업자등록 내역6. 공동재산(토지ㆍ건물)의 등기사항
②관할 지방청장 또는 지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 일체를 검토하여 14일 이내에 미비한 서류를 보완하게 할 수 있으며, 기일 내에 보완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지정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③지청장은 접수된 용사촌 지정 신청 관련서류 일체를 관할 지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관할 지방청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지정신청서를 용사촌지원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용사촌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관할 지방청장은 교부한 지정서와 용사촌 지정여부 결정사항을 지청장 또는 해당 용사촌에 통보하고 지정된 용사촌을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 지방청장의 주소지가 아닌 용사촌은 지청장이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⑥관할 지방청장은 용사촌 지정여부 결정사항을 국가보훈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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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지정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지정신청서 1. 용사촌명 : 2. 대 표 자 : 3. 소 재 지 : 4. 복지공장 생산품목 : 5. 붙임서류 가. 용사촌 운영규약 1부. 나. 용사촌 회원 명단 1부. 다. 용사촌의 공동재산(토지, 건물, 시설) 내역 1부. 라. 사업자 등록증 및 복지공장 등록증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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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2 ·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지정서
[별지 제2호 서식]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지정서 1. 용사촌명 : 2. 대 표 자 : 3. 소 재 지 : 4. 복지공장 생산품목 복지공장(법인명) | 소재지 | 생산품목 | 비고 | | | | | | 위 용사촌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8조의4 및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지원규정」제5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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