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지원규정 제9조 (용사촌 회원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의4에 따른 자활용사촌의 운영과 복지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상이 국가유공자의 자립 자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용사촌은 회원 가입 및 탈퇴 등 회원 관리에 대하여는 용사촌 운영규약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②용사촌은 회원의 관리에 대한 결정 사항을 관할 지방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관할 지방청장 또는 지청장은 회원 관리에 관한 서류를 검토하여 제3조제1호 및 제4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결정에 대하여는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④용사촌은 제3항에 따른 시정권고 사항에 대하여 별도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관할 지방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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