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전산시설 기준 제13조 (시스템관리프로그램의 구성과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0고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관광진흥법」 제23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카지노 전산시설 설치기준을 정하고, 카지노사업자와 카지노종사원이 카지노 전산시설을 운영ㆍ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프로그램관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순서대로 등록할 수 있어야 한다.1. 제12조제1항에서 규정한 부문별 관리번호2. 부문별 프로그램명3. 부문별 프로그램의 기능 등의 명칭

②비밀번호의 등록기능을 두어 단말기설치장소별 단말기취급자의 비밀번호 등을 입력할 수 있어야 하며, 단말기취급자의 비밀번호를 등록하면 담당자별 사용업무등록에 자동적으로 각각의 기능 등에 대한 단말기취급자의 사용권한을 지정할 수 있도록 연계하여야 한다.

③단말기취급자의 최초의 비밀번호는 전산실 비밀번호등록 담당자가 일괄하여 등록하고, 단말기 취급자는 최초 부여받은 비밀번호를 변경한 이후에 사용권한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담당자별 사용업무 등록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력할 수 있어야 한다.1. 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각 부문별 관리번호2. 제12조제2항에서 규정한 기능별ㆍ단말기 설치장소별 단말기취급자에 대한 기능별 사용권한 여부

⑤비밀번호 변경등록은 단말기취급자가 직접 기존 비밀번호, 변경 비밀번호를 입력할 수 있어야 하며 비밀번호를 제외한 변경이력이 관리되어야 한다. 다만, 비밀번호를 분실하였을 경우 제3항에서 정하는 내용에 따라 새로운 비밀번호를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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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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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03-10 시행된 카지노 전산시설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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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