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전산시설 기준 제31조 (기능 등의 조작권한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0고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관광진흥법」 제23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카지노 전산시설 설치기준을 정하고, 카지노사업자와 카지노종사원이 카지노 전산시설을 운영ㆍ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단말기 설치부서의 장은 기능 등의 조작권한을 부여한 경우 별지 제23호 서식의 기능별 권한등록조서를 작성하여 전산실책임자에게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기능 등의 조작권한등록요청을 받은 전산실책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별지 제24호 서식의 기능별 권한등록부에 기록하고 그 결과를 요청한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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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고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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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03-10 시행된 카지노 전산시설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1조 · 기능 등의 조작권한등록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