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전산시설 기준 제16조 (프로그램 입력자료의 조회 및 출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관광진흥법」 제23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카지노 전산시설 설치기준을 정하고, 카지노사업자와 카지노종사원이 카지노 전산시설을 운영ㆍ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14조에 따라 입력된 자료는 별표 4에서 정한 사항과 조건에 따라 조회 또는 출력할 수 있어야 한다.
②칩스이동등록과 관련하여 칩스이동사유가 발생할 경우 칩스이동등록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출력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칩스이동 내용을 전산화하여 관리하는 경우에는 칩스이동록내용의 출력을 생략할 수 있다.
③알선수수료 내역조회의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알선업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할 경우에는 국가별 인원조회를 하지 아니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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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카지노 전산시설 기준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0 시행된 카지노 전산시설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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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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