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전산시설 기준 제23조 (자료의 삭제 및 수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관광진흥법」 제23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카지노 전산시설 설치기준을 정하고, 카지노사업자와 카지노종사원이 카지노 전산시설을 운영ㆍ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14조에 따라 입력한 사항중 수정 및 삭제가 이루어질 경우 그 현황과 사유를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수정ㆍ삭제하고자 할 때에는 전산실책임자와 사전 협의 하여야 한다.1. 테이블별드롭액등록자료2. 지불금등록자료3. 크레딧상환내역등록자료4. 머신게임등록자료
②제1항에 따라 자료를 삭제 또는 수정하는 경우 이전 자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여 기록을 보관하여야 하며, 조회 또는 출력할 수 있어야 한다.1. 당초입력일시2. 당초자료입력자(입력자, 감독자) 성명 및 사번3. 삭제 또는 수정일시4. 삭제자 또는 수정자 성명(입력자, 감독자) 및 사번5. 삭제 또는 수정 사유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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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카지노 전산시설 기준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0 시행된 카지노 전산시설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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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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