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전산시설 기준 제29조 (전산시설 가동기록의 보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관광진흥법」 제23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카지노 전산시설 설치기준을 정하고, 카지노사업자와 카지노종사원이 카지노 전산시설을 운영ㆍ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산시설의 가동기록은 1년 이상 보존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접속의 성공여부와 상관없이 자동적으로 기록 유지되어야 한다.1. 카지노전산시설에 접속한 일시, 접속자 및 접근을 확인할 수 있는 접근기록2. 전산자료를 사용한 일시, 사용자 및 자료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접근기록3. 카지노전산시설내 전산자료의 처리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용자 로그인, 액세스 로그 등 접근기록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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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카지노 전산시설 기준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0 시행된 카지노 전산시설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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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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