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전산시설 기준 제7조 (전산설비의 위탁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0고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관광진흥법」 제23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카지노 전산시설 설치기준을 정하고, 카지노사업자와 카지노종사원이 카지노 전산시설을 운영ㆍ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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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카지노사업자는 카지노전산시설의 정보처리와 관련한 설비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다만, 전산설비를 수탁하는 자는 국내에 소재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1. 미승인자의 접근 통제 및 감시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취할 것2. 전용회선 등 외부의 위협을 차단할 수 있는 기술을 통해 통신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3. 카지노감독공무원이 관리 감독을 위한 업무 수행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때에는 즉각 대응이 가능하도록 주전산기와의 원활한 통신환경을 구축할 것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카지노사업자는 카지노전산시설의 정보처리와 관련한 설비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다만, 전산설비를 수탁하는 자는 국내에 소재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1. 미승인자의 접근 통제 및 감시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취할 것2. 전용회선 등 외부의 위협을 차단할 수 있는 기술을 통해 통신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3. 카지노감독공무원이 관리 감독을 위한 업무 수행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때에는 즉각 대응이 가능하도록 주전산기와의 원활한 통신환경을 구축할 것

②카지노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할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여 위탁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1. 데이터에 대한 접근통제2. 전산사고 등에 따른 피해에 대한 위수탁회사간의 책임관계3. 수탁회사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감독ㆍ검사 수용의무4. 수탁회사의 분쟁해결과정에서의 재판관할 등

③제1항에 따라 전산설비를 위탁받은 자는 위탁받은 업무를 재위탁 할 수 없다.

④제1항에 따라 전산설비를 위탁받은 자는 위탁받은 전산시설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