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전산시설 기준 제5조 (네트워크의 구성방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관광진흥법」 제23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카지노 전산시설 설치기준을 정하고, 카지노사업자와 카지노종사원이 카지노 전산시설을 운영ㆍ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카지노사업자는 전산시설을 설치하는데 있어서 외부로부터의 접근이 제한된 근거리통신망(LAN) 또는 데이터 전송에 있어 보안이 구현된 통신방법을 기준으로 하여 주전산기와 단말기간 통신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카지노 사업자는 주전산기와 단말기간 통신을 무선통신망을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데이터 전송에 있어 보안이 구현된 통신방법을 이용하여 통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네트워크를 구성할 때에는 정보보호시스템을 통하여 주전산기와 단말기의 외부망에 대한 접속을 차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카지노 전산시설 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0 시행된 카지노 전산시설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카지노 전산시설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