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전산시설 기준 제4조 (하드웨어 설치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관광진흥법」 제23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카지노 전산시설 설치기준을 정하고, 카지노사업자와 카지노종사원이 카지노 전산시설을 운영ㆍ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카지노사업자는 카지노 전산 프로그램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성능을 가진 시스템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카지노전산시설의 설치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전산기 설치장소: 전산실2. 단말기 설치장소가. 입장객관리부서나. 칩스뱅크다. 카운트룸라. 출납창구마. 크레딧관리부서바. 환전ㆍ재환전소사. 콤프관리부서아. 알선수수료관리부서자. 전산실차. 기타 카지노영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부서
③카지노사업자는 제2항제1호에 따른 주전산기를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집적정보통신시설에 설치할 수 있다.
④카지노사업자는 제2항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업무를 통합하여 단말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카운트룸, 출납창구, 칩스뱅크는 서로 통합하여 설치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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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카지노 전산시설 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0 시행된 카지노 전산시설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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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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