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전산시설 기준 제22조 (전산시설 보호대책)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0고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관광진흥법」 제23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카지노 전산시설 설치기준을 정하고, 카지노사업자와 카지노종사원이 카지노 전산시설을 운영ㆍ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카지노 사업자는 카지노전산시설의 안전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보호대책을 수립 운용하여야 한다.1. 주요 전산시설에 대한 구동, 조작방법, 명령어 사용법, 운용순서, 장애조치 및 연락처 등 시스템 운영매뉴얼을 작성할 것2. 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 운영체제 웹 프로그램 등 주요 프로그램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유지보수를 실시하고, 작업일, 작업내용, 작업결과 등을 기록한 유지보수 관리대장을 작성 보관할 것3. 전산시설 운영체제(Operating System) 계정에 대한 사용권한, 접근 기록, 작업 내역 등에 대한 관리체계를 수립하고 이상 징후 발생 시 필요한 통제 조치를 즉시 시행할 것4. 모든 단말기취급자의 업무관련 행위에 대하여 로그기록 및 접근제어, 무선통신망 이용 관리 등 보호대책을 마련할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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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카지노 전산시설 기준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0 시행된 카지노 전산시설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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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