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전산시설 기준 제36조 (프로그램의 통제)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0고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관광진흥법」 제23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카지노 전산시설 설치기준을 정하고, 카지노사업자와 카지노종사원이 카지노 전산시설을 운영ㆍ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카지노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프로그램 등록 변경 폐기 절차를 수립 운용하여야 한다.1. 적용대상 프로그램 종류 및 등록 변경 폐기 방법을 마련할 것2. 프로그램 변경 전후 내용을 기록 관리할 것3. 변경 필요 시 해당 프로그램을 개발 또는 테스트 시스템으로 복사 후 수정할 것4. 운영시스템 적용은 처리하는 정보의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을 고려하여 충분한 테스트 및 관련 책임자 승인 후 실시할 것5. 프로그램 반출, 실행프로그램의 생성 및 운영시스템 등록은 전산자료 관리자 등 해당프로그램 담당자 이외의 자가 수행할 것6. 운영체제, 데이터베이스관리프로그램 등의 시스템 프로그램도 응용프로그램과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할 것7. 프로그램 설명서, 입출력 레코드 설명서, 프로그램 목록 및 사용자 운영자지침서 등 프로그램 유지관리에 필요한 문서를 작성 관리할 것8. 프로그램은 실제 업무를 처리하는 전산시설에 설치하기 전에 자체 보안성 검증을 실시할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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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카지노 전산시설 기준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0 시행된 카지노 전산시설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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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