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전산시설 기준 제33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0고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관광진흥법」 제23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카지노 전산시설 설치기준을 정하고, 카지노사업자와 카지노종사원이 카지노 전산시설을 운영ㆍ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카지노사업자는 고객 및 종사원 등의 개인정보를 저장하는 경우 행정자치부 고시「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카지노사업자는 단말기를 통한 고객정보 조회 시 사용자, 사용일시, 변경 조회내용, 접속방법이 정보처리시스템에 자동적으로 기록되도록 하고, 그 기록을 1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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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카지노 전산시설 기준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0 시행된 카지노 전산시설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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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