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전산시설 기준 제28조 (전산자료의 관리 및 보존)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0고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관광진흥법」 제23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카지노 전산시설 설치기준을 정하고, 카지노사업자와 카지노종사원이 카지노 전산시설을 운영ㆍ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카지노 사업자는 전산자료의 보유현황을 관리하고 책임자를 지정 운영하여야 한다.

②전산자료의 반출입을 통제하고, 보관방법, 보존기간, 폐기 등에 관한 사항은 영업준칙을 준용하여야 한다. 단, 전산자료의 내용에 따라 보존기간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전산실책임자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전산자료에 대하여 복사본을 작성하여 별도 보관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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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고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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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03-10 시행된 카지노 전산시설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8조 · 전산자료의 관리 및 보존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