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재난안전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3조 (혁신제품 평가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0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및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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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평가기관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으로 한다.

③평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혁신제품 지정제도 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실적 보고2. 기술혁신성 평가위원회 및 추가등록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관리3. 신청서류의 접수 및 처리4.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5. 심의 예정공고 등 관련 행정절차의 이행6. 삭제7. 그 밖에 혁신제품 지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④평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제3항의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1. 조직 및 인원에 관한 사항2. 기술혁신성 평가위원회, 추가등록 평가위원회의 운영절차 및 관리방안3. 그 밖에 혁신제품 지정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⑤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평가기관의 장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⑥평가기관의 장은 이 고시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검토ㆍ자문ㆍ평가 업무를 수행한 관계 전문가, 공무원 또는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