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재난안전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3조 (혁신제품 평가기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및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평가기관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으로 한다.
③평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혁신제품 지정제도 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실적 보고2. 기술혁신성 평가위원회 및 추가등록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관리3. 신청서류의 접수 및 처리4.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5. 심의 예정공고 등 관련 행정절차의 이행6. 삭제7. 그 밖에 혁신제품 지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④평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제3항의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1. 조직 및 인원에 관한 사항2. 기술혁신성 평가위원회, 추가등록 평가위원회의 운영절차 및 관리방안3. 그 밖에 혁신제품 지정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⑤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평가기관의 장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⑥평가기관의 장은 이 고시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검토ㆍ자문ㆍ평가 업무를 수행한 관계 전문가, 공무원 또는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및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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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및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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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0 시행된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혁신제품 지정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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