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28조 (기술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연구기관은 징수한 기술료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의 규정을 준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②징수한 기술료를 기관운영경비 및 정규직 인건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실행인건비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③연구회는 연구개발 재투자와 기관운영경비 간 균형을 고려한 기술료 사용 가이드라인을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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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4 시행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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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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