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5조 (갱신신청 및 변동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22조부터 제2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1조에서 관세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을 갱신하려는 자는 기간만료 1개월 전까지 화물운송주선업자 등록(갱신)신청서와 신청인 첨부서류를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화물운송주선업자 등록(갱신)신청서를 접수받은 세관장은 제4조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③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을 한 자는 등록사항에 변동이 생긴 때에는 그 변동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화물운송주선업 등록사항 변동신고서와 신청인 제출서류를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세관장은 제3항에 따른 변동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변동사항을 확인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고 세관화물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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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화물운송주선업자 등록사항 변동신고서
(별지 제3호서식) 화물운송주선업자 등록사항 변동신고서 | 화물운송주선업자 등록사항 변동신고서 | 화물운송주선업자 등록사항 변동신고서 | 화물운송주선업자 등록사항 변동신고서 | 화물운송주선업자 등록사항 변동신고서 | 화물운송주선업자 등록사항 변동신고서 | 화물운송주선업자 등록사항 변동신고서 | 화물운송주선업자 등록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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