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 및 관리 요령 제17조의2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서의 재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9고시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농업기계화 촉진법」 제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ㆍ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 및 사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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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서를 발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재발급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지정서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1. 지정서를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2. 규칙 제12조에 따라 명의 등을 변경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서를 발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재발급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지정서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1. 지정서를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2. 규칙 제12조에 따라 명의 등을 변경한 경우

②제1항에 따라 지정서 재발급 신청을 받은 농촌진흥청장은 신청 내용이 적합한 경우 그 내용을 반영하여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다시 내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2. 1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