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 대응능력 교육 및 평가에 관한 규정 제4조 (화학사고 대응능력 평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3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라 화학물질 사고대응을 위한 교육과 전문인력 양성 및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화학사고 대응능력 교육기관 선정 및 교육ㆍ평가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소방청에 화학사고 대응능력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교육 및 관련 제도의 개선ㆍ발전에 관한 사항2. 교육기관의 교육과정 및 운영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3. 교육기관의 교육 운영 실태점검ㆍ평가의 변경에 관한 사항4. 교육기관의 선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5. 자격시험의 항목 및 방법 등의 변경에 관한 사항6. 자격시험 장비ㆍ시설기준 및 자격 등급에 관한 사항7. 응시자격 변경에 관한 사항8. 평가시험 개선 등 수정ㆍ보완에 관한 사항9. 그 밖의 평가시험과 관련하여 소방청장이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③소방청장은 평가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라 화학물질 사고대응을 위한 교육과 전문인력 양성 및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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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사고 대응능력 교육 및 평가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3 시행된 화학사고 대응능력 교육 및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화학사고 대응능력 교육 및 평가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대상

제4조 · 화학사고 대응능력 평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평가위원회 구성제6조 · 평가위원회 운영제7조 · 전문위원회제8조 · 교육기관 신청제9조 · 교육기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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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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