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 대응능력 교육 및 평가에 관한 규정 제8조 (교육기관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라 화학물질 사고대응을 위한 교육과 전문인력 양성 및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화학사고 대응능력 교육기관으로 선정 받고자 하는 소방학교등 및 중앙119구조본부 등의 기관은 별표 2, 별표 3에 따른 등급별 장비 및 시설을 갖추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화학사고 대응능력 교육기관 선정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기관 현황 및 교육업무 등 운영조직ㆍ구성2. 재정계획서3. 교육운영계획가. 교육과정 및 교과목 편성ㆍ운영에 관한 사항나. 강사진 운영, 교육생 모집 계획에 관한 사항다. 교육방법 및 운영요원 운용계획라. 교육과정 교육비(산출 근거 포함)마. 교육 방법 및 절차4. 교육장비ㆍ시설(기자재 등을 포함한다) 현황가. 별표 2의 등급별 교육기관이 갖추어야 할 장비기준에 따른 장비 보유현황나. 별표 3의 교육기관이 갖추어야 할 시설기준에 따른 시설 현황5. 그 밖의 교육운영 및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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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라 화학물질 사고대응을 위한 교육과 전문인력 양성 및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라 화학물질 사고대응을 위한 교육과 전문인력 양성 및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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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사고 대응능력 교육 및 평가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3 시행된 화학사고 대응능력 교육 및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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