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장병 등 위문금 관리규정 제11조 (수시 위문)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2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등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조성된 국군장병 등 위문금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관리ㆍ운용함으로써, 국토방위에 헌신하는 장병 등의 사기진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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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시 위문은 다음 각 호의 사유 발생 시 실시할 수 있다.1. 국군 유해발굴 등 관련사업2. 정부 또는 각급 공공기관의 장, 소속기관(이하 "사용주체 등"이라 한다)에서 위문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유에 대해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3. 제5조제3호의 대상자에 대하여 위문이 필요하다고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시 위문은 다음 각 호의 사유 발생 시 실시할 수 있다.1. 국군 유해발굴 등 관련사업2. 정부 또는 각급 공공기관의 장, 소속기관(이하 "사용주체 등"이라 한다)에서 위문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유에 대해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3. 제5조제3호의 대상자에 대하여 위문이 필요하다고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②수시위문금은 제9조제2항제1호에 준하여 지급하되,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시위문금은 별도의 위문계획을 수립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소속기관ㆍ단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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