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장병 등 위문금 관리규정 제16조 (위문금 사용계획의 제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2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등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조성된 국군장병 등 위문금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관리ㆍ운용함으로써, 국토방위에 헌신하는 장병 등의 사기진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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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용주체 등은 수시 위문 필요 시 위문 15일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의 위문금 사용 계획서를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장관은 위문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위문 적정여부 등을 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주체 등은 수시 위문 필요 시 위문 15일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의 위문금 사용 계획서를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장관은 위문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위문 적정여부 등을 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위문심의위원회는 위문 5일전까지 별표 위문 심의기준에 따라 위문금 사용계획서를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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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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