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봉인기등의 제작ㆍ보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ㆍ제80조ㆍ제81조ㆍ제86조ㆍ제87조 및 제94조부터 제9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동차의 점검ㆍ검사, 지정정비사업자의 시설기준 및 택시미터검정업무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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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행 중인 자동차의 조속기를 봉인하는 봉인기 및 봉인용품(이하 "봉인용품"이라 한다)은 정비조합에서 일괄제작하여 정비업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검사대행자는 자체 제작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행 중인 자동차의 조속기를 봉인하는 봉인기 및 봉인용품(이하 "봉인용품"이라 한다)은 정비조합에서 일괄제작하여 정비업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검사대행자는 자체 제작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봉인용품은 다음 각호의 표시등이 있어야 한다.1. 압축봉인기 : 봉인기의 주축부위에는 해당 정비조합명 또는 자동차검사대행자의 마크 등을 표시하고, 부축부위에는 봉인시행자의 고유번호를 각인하여야 한다.2. 캡슐 및 봉인캡 : 적절한 부위에 공급한 공급자명 또는 약호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정비업자가 신품으로 공급된 연료분사펌프를 원동기에 조립할 때에는 자동차제작자등이 시행한 조속기봉인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봉인이 없는 때에는 봉인을 시행하고 조립하여야 한다.

④제2항제1호에 따른 압축봉인기를 사용하여 봉인할 봉인장치의 규격은 3선 이상으로 꼰 철선과 직경 10mm, 두께 5mm이상의 원통형 납을 사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