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 (수리검정의 시행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ㆍ제80조ㆍ제81조ㆍ제86조ㆍ제87조 및 제94조부터 제9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동차의 점검ㆍ검사, 지정정비사업자의 시설기준 및 택시미터검정업무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규칙 제9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전기식 택시미터의 수리검정은 다음 각호와 같이 세분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행검사에 합격하여야 수리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규칙 제9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이미 제작검정을 합격하여 봉인된 것은 정치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정치검사 : 시간ㆍ거리구동시험, 구조, 겉모양, 표기 및 표시, 펄스의 허용차, 시간의 허용차, 할증(할인)의 허용차2. 주행검사 : 거리의 허용차
②규칙 제9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애플리케이션식 택시미터의 수리검정은 다음 각호와 같이 세분하여 시행할 수 있다.1. 기능 개발 검사 : 영업상태 변동, 운임산정, 결제 시스템 연동, 운전자 및 사용차량 인증, 데이터 송ㆍ수신, 업데이트, 표기 및 표시 기능2. 운임 기준준수 및 허용차 검사 : 기본운임, 시간운임, 거리운임, 시간거리 병산운임, 할증운임, 한계속도 판정 기준
③규칙 제95조제1항제2호 마목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수리행위라 함은 전기식 택시미터를 검정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다음 각호와 같다.1. 자동차 변속기의 교체 또는 수리2. 지름이 다른 타이어로 교체
④제1항에 따른 수리검정중 정치검사 또는 주행검사를 따로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택시미터정치검사신청서와 별지 제7호 서식의 택시미터주행검사신청서에 따로 신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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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 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자동차 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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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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