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의2 (출장검사의 여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ㆍ제80조ㆍ제81조ㆍ제86조ㆍ제87조 및 제94조부터 제9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동차의 점검ㆍ검사, 지정정비사업자의 시설기준 및 택시미터검정업무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섬 지역 또는 검사소로부터 멀리 떨어진 지역의 출장검사 시행에 소요된 여비, 숙식비 등 출장검사 실비는 출장검사를 받은 자동차소유자가 분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섬 지역 또는 검사소로부터 멀리 떨어진 지역의 출장검사 시행에 소요된 여비, 숙식비 등 출장검사 실비는 출장검사를 받은 자동차소유자가 분담하여야 한다

②자동차검사대행자는 섬 지역 또는 검사소로부터 멀리 떨어진 지역 등 전산단말기가 없는 장소에서 출장검사를 시행할 때에는 자동차등록증에 따라 자동차 검사표를 수기로 작성하고, 자동차의 제원은 제원표 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제원내용을 전화 등으로 조회하여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