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감염관리실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설치장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사에 두는 119감염관리실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과 구조ㆍ구급대원 등의 감염을 예방ㆍ관리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감염관리실은 소방청사 내부에(부지를 제외한 건물 내부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1. 119구급차의 접근성이 확보된 장소2.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 침수 또는 지반침하의 우려가 없는 장소3. 사람이 많이 오가지 않는 장소 등 이동 동선으로 인해 감염 전파의 위험이 적은 장소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여건상 감염관리실을 소방청사 내부에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 건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소방청사 외부(부지를 포함한 건물 외부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에 가설건축물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을 적용해야 하고 단열성능이 저하되지 않는 구조로 제작해야 한다.
③감염관리실을 개수ㆍ보수하는 경우 감염관리실 운영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설치ㆍ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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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사에 두는 119감염관리실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과 구조ㆍ구급대원 등의 감염을 예방ㆍ관리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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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19감염관리실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0 시행된 119감염관리실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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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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