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청원경찰 관리 규정 제5조 (배치 및 전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청원경찰법」,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과 그 밖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청원경찰의 채용, 인사, 급여, 복무, 징계 및 안전 보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원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청사 시설물 등 관할 경비구역의 원활한 보안 관리 등을 위해 청원경찰을 근무지별로 배치한다.
②원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청원경찰의 근무지를 재배치할 수 있다.1. 청원경찰이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대내외적으로 소속기관의 품위를 떨어뜨리거나 물의를 일으킨 경우2. 청원경찰의 출퇴근 거리 및 정주 여건 상 근무지 재배치가 필요한 경우
③원장은 해양수산부 소속기관 간 이동배치가 필요한 경우 대상자의 동의를 얻은 후 별지 제1호서식의 이동배치 요청서를 제출하여 청원경찰의 이동배치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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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청원경찰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청원경찰법」,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과 그 밖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청원경찰의 채용, 인사, 급여, 복무, 징계 및 안전 보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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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청원경찰법」,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과 그 밖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청원경찰의 채용, 인사, 급여, 복무, 징계 및 안전 보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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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청원경찰 관리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9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청원경찰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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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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