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극장 대관운영규정 제23조 (관리의무 및 손해배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극장대관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대관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대관행정의 효율성과 대관을 하고자 하는 자의 이해와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관한 자ㆍ대여한 자는 대관ㆍ대여기간 중 극장의 시설물 및 대여품에 대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주의의무 소홀로 손상을 입혔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원상회복 또는 그 손해액을 배상해야 한다.
②대여를 한 자는 대여부대품의 원형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대여기간 종료 즉시 대여부대품을 반납하고 파손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원상 회복시켜 반납하여야 한다.
③대관한 자ㆍ대여한 자는 극장장이 정하는 별표 4의 무대안전관리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결과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
④극장은 대관ㆍ대여 기간 중 공연과 관련하여 극장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인적ㆍ물적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⑤대관한 자ㆍ대여한 자는 공연과 관련하여 어떠한 제3자로부터도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극장이 청구를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극장이 청구를 당한 경우에도 어떠한 손해도 입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무대 안전관리 준수사항
<별표 4> 무대 안전관리 준수사항 □ 무대 안전관리 ㅇ ‘공연법’ 11조의 4, ‘동법 시행령’ 9조의 4에 따라 공연자는 작업 및 공연 전 안전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ㅇ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거 무대의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폐쇄할 수 있는…
제2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국립중앙극장 대관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