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극장 대관운영규정 제8조 (대관료)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9예규소관 · 국립중앙극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극장대관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대관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대관행정의 효율성과 대관을 하고자 하는 자의 이해와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대관료는 매년 건물사용료, 공공요금, 인건비 등을 고려하여 <별표 5>에서 규정한 방식에 따라 산정하며, 극장장은 공공성과 국가시책 등에 따라 대관료를 조정할 수 있다.

②규칙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관료는 대관공고시 이를 고지한다. 단, 대관료를 변경해야 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극장장은 대관진행 중에도 이를 변경 고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경된 대관료는 변경고지 이후 대관신청부터 적용한다.

③제6조 2항의 극장시설 사용 가능시간 전ㆍ후에 대관 시설물을 사용할 경우에는 기본 대관료의 200%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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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립중앙극장 대관 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립중앙극장대관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대관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대관행정의 효율성과 대관을 하고자 하는 자의 이해와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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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08-29 시행된 국립중앙극장 대관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8조 · 대관료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