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극장 대관운영규정 제8조 (대관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극장대관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대관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대관행정의 효율성과 대관을 하고자 하는 자의 이해와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관료는 매년 건물사용료, 공공요금, 인건비 등을 고려하여 <별표 5>에서 규정한 방식에 따라 산정하며, 극장장은 공공성과 국가시책 등에 따라 대관료를 조정할 수 있다.
②규칙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관료는 대관공고시 이를 고지한다. 단, 대관료를 변경해야 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극장장은 대관진행 중에도 이를 변경 고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경된 대관료는 변경고지 이후 대관신청부터 적용한다.
③제6조 2항의 극장시설 사용 가능시간 전ㆍ후에 대관 시설물을 사용할 경우에는 기본 대관료의 200%를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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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대관료 산출방식
<별표 5> <대관료 산출방식> 가. 건물사용료 - 재산가액(건물가액+부지가액)에 1천분의 50이상의 요율을 곱한 금액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에 의거 사용료율(1천분의 50이상)과 사용료 산출 ※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거 건물사용료 산출(건물가액과 부지가액의 합) 나. 조명전기료 - 공연 : (시간당…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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