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면탈 조장정보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제19조 (조사 착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병역법」제8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게시ㆍ유통이 금지되는 정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18조제1항에 따라 조사 대상을 배정받은 특별사법경찰관은 조사에 착수하고 조사 경위, 조사 방법 등을 포함한 조사 착수 보고서를 병무청 수사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5.20.>
②사이버조사과장은 제3조 및 제4조제1항에 따라 검색ㆍ신고ㆍ제보된 사항이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조사필요로 의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사에 착수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5.5.20., 2025.10.30.>[제16조에서 이동 <2025.5.2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병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병역법」제8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게시ㆍ유통이 금지되는 정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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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역면탈 조장정보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병역면탈 조장정보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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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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