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조사 등 상표심사지원 사업 관리에 관한 고시 제21조 (평가결과에 따른 포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상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 제11조, 제11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7조의2, 제48조에 규정된 상표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등록 및 운영과 사업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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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식재산처장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제20조제1항에 따른 품질평가 결과에 따라 조사품질이 우수한 조사원 또는 분류원에 대하여 표창 등을 수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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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식재산처장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제20조제1항에 따른 품질평가 결과에 따라 조사품질이 우수한 조사원 또는 분류원에 대하여 표창 등을 수여할 수 있다.
②지식재산처장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제20조제1항에 따른 품질평가 결과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에게 조사품질이 우수한 조사원 또는 분류원에 대한 포상 등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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