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조사 등 상표심사지원 사업 관리에 관한 고시

공포일 2025-10-30 · 시행일 2025-10-30 · 소관 지식재산처 · 총 37조

상표조사 등 상표심사지원 사업 관리에 관한 고시 · 고시 · 소관 지식재산처 · 공포 2025-10-30 · 시행 2025-10-30 · 조문 3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상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 제11조, 제11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7조의2, 제48조에 규정된 상표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등록 및 운영과 사업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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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3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조사원 및 분류원 교육 제11조 조사원 및 분류원 관리 제12조 전문기관의 감독 등 제13조 등록의 취소 등 제14조 비밀준수의무 제15조 전담기관 업무 제16조 전담기관 조직 및 인력 제17조 전담기관 보안체계 및 비밀준수의무 제18조 사업계획의 수립 및 공고 제19조 사업수행 요건 제19의2조 사업수행계획서 등 제출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0조 전문기관 품질평가 제20의2조 전문기관 조사역량평가 제21조 평가결과에 따른 포상 등 제22조 전문기관의 조사사업물량 산정 제22의2조 전문기관의 분류사업물량 산정 제23조 사업물량 산정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24조 산정심의위원회의 운영 제25조 전문기관의 사업물량 재산정 제26조 사업수행관리 제27조 심사지원사업 결과의 보고 제28조 검수 제29조 재수행 제3조 적용범위 제30조 대금 지급 제31조 우선심사 상표조사 수행 전문기관 공고 제32조 우선심사 상표조사 수행 관리 제33조 규제의 재검토

제33의2조 ~ 제9조 (7개)

제33의2조 재검토 기한 제4조 전문기관 등록요건 제5조 전문기관 등록계획공고 및 등록신청 제6조 등록신청기관 실태조사 제7조 전문기관 등록 등 제8조 전담인력 및 조직 운영 제9조 조사원 및 분류원 자격

상표조사 등 상표심사지원 사업 관리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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