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업무처리규정 제20조 (징수관의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ㆍ징수 및 환급업무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에의 납입업무를 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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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징수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부담금의 부과 및 납부통지서 발급에 관한 사항2. 부담금 수납금의 특별회계 납입에 관한 사항3. 독촉 및 체납처분에 관한 사항4. 부담금의 조정, 환급, 분할납부 결정에 관한 사항5. 공매 등에 관한 사항6. 결손처분 등에 관한 사항7. 기타 부담금과 관계되는 제반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