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업무처리규정 제36조 (보고)
이 규정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ㆍ징수 및 환급업무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에의 납입업무를 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징수권자는 다음 각 호의 현황을 지정서식에 따라 전년도 부과ㆍ징수 실적을 매년 2월말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전산정보처리 조직에 의하여 송신하는 경우 전산화일로 갈음할 수 있다.1. 부과 및 징수현황 : 별지 제8호 서식2. 체납처분현황 : 별지 제9호 서식3. 환급현황 : 별지 제10호 서식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10호 서식] 환경개선부담금 환급 현황 가. 시설물 (단위 : 건, 원) | | 환 급 결 정 | 환 급 결 정 | 환 급(지불) | 환 급(지불) | 미 환 급 | 미 환 급 | | 건수 | 금 액 | 건수 | 금 액 | 건수 | 금 액 | | | | | | | 계 | | | | | | | 나. 자동차 (단위…
[별지 제2호 서식] 환경개선부담금 분할납부 허가취소 통지서 | 환경개선부담금 분할납부 허가취소 통지서 | 환경개선부담금 분할납부 허가취소 통지서 | 환경개선부담금 분할납부 허가취소 통지서 | 환경개선부담금 분할납부 허가취소 통지서 | 환경개선부담금 분할납부 허가취소 통지서 | 환경개선부담금 분할납부 허가취소 통지서 |…
[별지 제3호 서식] 연료 및 용수사용량 검침대장 관 리 번 호 | 관 리 번 호 | 관 리 번 호 | 관 리 번 호 | 관 리 번 호 | 관 리 번 호 | 관 리 번 호 | 관 리 번 호 | 관 리 번 호 | 관 리 번 호 | 관 리 번 호 | 관 리 번 호 | 관 리 번 호 | 관 리 번 호 | | | | | | |…
[별지 제8호 서식] 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현황 가. 시설물 (단위 : 건, 원) 시ㆍ도ㆍ특례시명 | 시ㆍ군ㆍ구명 | 구분 | 부과 | 부과 | 징수 | 징수 | 결손처분 | 결손처분 | 미수납액 | 미수납액 | 징수율(%) 시ㆍ도ㆍ특례시명 | 시ㆍ군ㆍ구명 | 구분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별지 제9호 서식]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처분 현황 가. 시설물 (단위 : 건, 원) 시ㆍ도ㆍ특례시명 | 시ㆍ군ㆍ구명 | 미납액 | 미납액 | 자체처분 | 자체처분 | 공매대행처분 | 공매대행처분 | 미납사유 및 조치내역 시ㆍ도ㆍ특례시명 | 시ㆍ군ㆍ구명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미납사유 및…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개 펼치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업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