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관리규정 제15조 (비밀보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의 통계업무를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통계자료의 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통계의 품질향상과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통계책임관 및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제1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를 공표 및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거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통계2. 미공개출원서류의 상세내용을 포함한 통계3.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특정인과 관련이 있거나, 특정인을 식별 또는 추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통계4. 기타 특허행정의 원활한 운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통계
②통계담당자 및 통계 관련 업무를 수행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업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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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계관리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통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통계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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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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