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6조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의 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1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지정 ㆍ 고시한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물품, 공사 및 용역 등의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특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이 시스템에서 예정가격을 결정할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라 전자입찰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해당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한다. 이때 산술평균한 가격의 1원 미만은 절사하고 단가계약은 소수점 두 자리 미만은 절사한다. 다만, 동일한 빈도로 선택된 예비가격 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이 시스템에서 생성된 난수중의 임의의 번호를 선택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첨된 예비가격번호가 4개 미만인 경우에는 추첨되지 아니한 예비가격번호 중에서 이 시스템의 난수발생기로 선택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1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지정 ㆍ 고시한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물품, 공사 및 용역 등의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특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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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4 시행된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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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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