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교육 운영 학칙 규정 제13조 (교육대상자 선발)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9예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에서 위임된 안전교육과 화학물질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 기본운영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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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안전원장은 제12조에 따라 교육신청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에 따라 교육대상자를 선발한다.1. 전문교육과정은 제5조제1항의 순위에 따라 교육대상자를 선발하되, 교육대상자의 역량 및 교육수준 등을 고려하여 선발을 제한할 수 있다.2. 민간법정과정은 제5조제2항에 따라 각 과정별 자격기준에 맞게 교육대상자를 선발하되, 신청인원이 교육정원을 초과하는 경우 시급성ㆍ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선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원장은 제12조에 따라 교육신청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에 따라 교육대상자를 선발한다.1. 전문교육과정은 제5조제1항의 순위에 따라 교육대상자를 선발하되, 교육대상자의 역량 및 교육수준 등을 고려하여 선발을 제한할 수 있다.2. 민간법정과정은 제5조제2항에 따라 각 과정별 자격기준에 맞게 교육대상자를 선발하되, 신청인원이 교육정원을 초과하는 경우 시급성ㆍ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선발할 수 있다.

②안전원장은 교육대상자로 선발된 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교육을 취소하거나 사전 통보 없이 당일 미 입교 하는 경우, 제19조제2항의 준수사항 미 이행으로 인해 퇴교조치 된 경우, 추후 교육생 본인 및 해당 소속기관의 교육생 선발을 제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