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교육 운영 학칙 규정 제9조 (교육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9예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에서 위임된 안전교육과 화학물질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 기본운영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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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문교육과정, 민간법정과정 및 특별교육과정에 소요되는 비용은 각 과정별 특성에 따라 교육생이나 소속기관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안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육비를 면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교육과정, 민간법정과정 및 특별교육과정에 소요되는 비용은 각 과정별 특성에 따라 교육생이나 소속기관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안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육비를 면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징수한 교육비는 교육대상자가 교육시작 전 교육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전액을 환불하며, 교육이 시작된 이후 교육생의 개인사정에 의한 교육중단이나 퇴교처분 시에는 교육비를 환불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에 따라 징수한 교육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 일수 대비 일할 계산하여 환불한다.1. 교육생 소속기관장의 교육중단 요청이 있는 경우2.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18조 내지 제20조의 사유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교육생이 교육중단을 요청하는 경우3. 그 밖에 안전원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