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사업장 종사 래프팅가이드 자격관리 규칙 제16조 (보험 등에의 가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에 따라 래프팅가이드(Rafting Guide)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절차 및 교육과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교육기관의 대표자는 교육ㆍ평가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교육기간 동안 교육강사ㆍ평가관과 교육생 등의 피해보전을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은 영 제31조제3호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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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상레저사업장 종사 래프팅가이드 자격관리 규칙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5 시행된 수상레저사업장 종사 래프팅가이드 자격관리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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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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