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사업장 종사 래프팅가이드 자격관리 규칙 제18조 (자격증의 발급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5고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에 따라 래프팅가이드(Rafting Guide)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절차 및 교육과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기관의 대표자는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자격증 발급과 관련된 교육계획 수립, 교육과정 개설 및 교육생 모집 등의 모든 업무는 교육기관 대표자의 책임하에 해야 한다. 이 경우 교육기관의 대표자는 자격증 부정발급 등의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교육강사는 교육 종료 후 자격증 발급 신청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교육기관의 대표자에게 제출해야 한다.1. 자격증(재발급 포함) 발급신청서와 평가채점표 사본2. 교육생 명단3. 교육생 출석부 사본
교육기관의 대표자는 자격증 발급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자격증을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발급일은 신청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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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상레저사업장 종사 래프팅가이드 자격관리 규칙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5 시행된 수상레저사업장 종사 래프팅가이드 자격관리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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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