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기술용역 계약업무 처리규정 제12조 (설계공모)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술용역계약에 관한 업무 처리기준을 규정하여 기술용역 계약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①계약담당부서장은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제21조 및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시행령」제17조에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 등은 설계공모방식을 우선 적용하여 발주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설계공모의 경우 공고서에 별도로 명시한 절차에 따라 참가등록을 한 자에게만 공모안을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공모안 심사를 위해 설계공모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부서장은 설계공모 당선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수의계약 체결 시 공모안 작성비용 등의 지급을 이유로 공고서에 명시한 설계비를 감액할 수 없다.

④계약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설계공모방식으로 발주하였으나 단일 공모안 접수 등 경쟁이 불성립하는 경우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입찰의 방법으로 발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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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행정규칙/훈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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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조달청 기술용역 계약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2조 · 설계공모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